학교폭력 조사 교사에서 전담 조사관으로 넘어가

일선 초중고학교에서 학교폭력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중대한 사안부터 사소한 사안까지 다양하고 학부모, 학생의 피해, 가해, 관련자 유무에 따라 주장이 달라 사안 조사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입장차도 크다.

생활담당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형사가 된 느낌은 생활부 및 학폭업무를 맡아본 교사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문제는 전문성이다. 사안 조사도 좀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대통령과 정부에서 직접 나섰다. 앞으로는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하여 교사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폭사안조사를 맡는다고 한다. 교사가 수업도 하면서 학폭사안까지 조사하는데 문제가 참 많았다. 수업은 수업대로 어렵고, 사안 조사는 사안조사대로 힘들다. 학생 수업권과 학원시간까지 맞추다 보면 사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앞으로 전담 조사관 제도가 확장되고, 학폭사안접수 및 민원행정처리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사소한 문제나 학교밖의 모든 사안까지 학교를 끌여들여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을 방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학교가 각종 미원과 행정처리의 장소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